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나10325 판결 손해배상(기)

1심취소, 피고일부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의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회사 손해배상 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 택시기사의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책임 제한을 적용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30%로 제한함.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8,089,1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택시기사로 근무함.
피고는 2015. 10. 31.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 차량 및 운전자가 피해를 입고, 원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032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가단17786 판결

변론종결

2018. 12. 18.

판결선고

2019. 1.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089,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356,8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H에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5. 10. 9.부터 2016. 1. 31.까지 원고의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31. 09:45경 원고 소유의 C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 소재 르네상스호텔 교차로를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Dol 운전하는 E 볼보 차량과 F 벤츠 차량을 충돌하여 D이 다치고 위 차량들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G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대인공 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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