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8나10141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로 변경 금지 구간에서의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 산정

결과 요약

차로 변경 금지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크나, 원고 차량 또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 차량 20% : 피고 차량 80%**의 과실 비율이 산정됨.

사실관계

원고는 A 쏘렌토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스포티지 차량의 보험자임.
2017. 4. 22.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갤러리아 백화점 앞 불당지하차도 입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함.
3차로로 통행 중이던 피고 차량이 노상장애물표시가 설치된 구간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함.
2차로로 통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0141 구상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7가소6282261 판결

변론종결

2018. 5. 9.

판결선고

2018. 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97,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9,4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쏘렌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스포티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4. 22. 16:2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불당지 하차도 입구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3차로로 통행 중이던 피고 차량이 노상장애물표 시가 설치된 구간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2차로로 통행 중이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로 통행 중이던 C 싼타페 차량과 충돌한 다음 그 충격으로 다시 앞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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