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합9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계약을 이용한 보험금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징역 2년, 피고인 B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정보통신망 사업체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체 D의 대표이사임.
피고인 A 단독 범행: C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A는 허위의 별정통신망 상호연동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음. 이후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통해 1억 2,5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 A, B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D에 의류를 납품받는 대금 지급보증 명목으로 D을 피보험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94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이근정(기소), 우기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연(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8.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9.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정보통신망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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