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고합864,2018전고3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부착명령

징역 10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령 피해자 주거침입 강간상해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 5.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3. 형 집행을 종료한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
2018. 8. 20. 12:2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90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강간, 상해에 이르게 함.
피해자는 오른쪽 발톱이 꺾이고, 왼쪽 팔뚝에 5cm 열상, 오른쪽 이마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8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2018전고3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황나영(기소), 하신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0. 12:2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90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중 위 주거지 열린 문틈 사이로 피해자가 혼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거지에 들어가 거동이 불편해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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