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고합76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1,5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방법 위반 및 후보자 비방죄의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방법 위반(제93조 제1항)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함.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제251조)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로 판단하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부분으로 인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서울 B의회의원 C선거구 선거에 G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였음.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 I을 포함한 같은 구 D, E 일대 주택가에서, 경쟁 후보 H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76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검사

엄재상(기소), 우기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이스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명함 276장(증 제1호), 명함 1844장(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서울 B의회의원 C선거구(D, E, F) 선거에 G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H은 위 선거에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여 후보자로 선출되었으나 B의회의원 선거에서는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 부· 살포· 상영 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