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고합75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투약, 제공, 소지 및 대마 흡연,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물품을 몰수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10만 원, 피고인 A으로부터 20만 3,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6. 8.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27.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 B은 2017. 2.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3. 10. 형 집행을 종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755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서정화(기소), 우기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몰수 목록 기재 각 물건(증 제1 내지 8호)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20만 3,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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