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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6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천기홍(기소), 우기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 이 판결중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경 처 B이 명목상 대표이사로 있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명의로 주식회사 D(2015. 9. 23. 주식회사 E으로 상호변경, 이하 'E'이라고 한다. E은 2017. 5. 11. 코스닥 상장이 폐지되었다)의 대표이사 F로부터 E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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