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고합468 판결 변호사법위반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법 위반(청탁 명목 금품 수수)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 신빙성 및 공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143,730,155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B과 공모하여 유사수신업체 D의 수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C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함.
- 피고인은 C에게 E경찰서 경찰공무원들과 사전 협의된 것처럼 말하며 경찰 조사 대비 연습을 시킴.
- C는 피고인의 조언대로 진술하였으나, 검사의 수사지휘로 D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재개됨.
- 피고인은 2015. 5. 8.경 C로부터 시가 74,348,330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배우자 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468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고영하(기소), 신기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4. 26.
이 유
범죄사실[1] 1. 경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과 B의 공모 경위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B으로부터 C가 유사수신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고만 한다)를 운영한 혐의로 서울 E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E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에게 D 수사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금원 등의 이익을 받기로 B과 공모하였다. B은 C가 2015. 4. 초순경 E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게 되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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