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정231 판결 업무상횡령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입증 책임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E연합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거나 이를 실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E연합회 회장으로서 2016. 5. 3.부터 2016. 1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연합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총 11,2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피고인의 거래처 물품대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무주반딧불시장, 서군산농협, 고천암영농조합, 조양영농조합, 도초섬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31 업무상횡령

피고인

검사

이상록(기소), 신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연합회 회장으로 연합회 관리 재정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3. 서울 관악구 D에 있었던 E연합회 회장실에서 전통시장 가는 날 농수산물 직거래 관련하여 전북 무주의 더덕 공급업체인 무주반딧불시장으로부터 연합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F을 통해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E연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피고인의 거래처 물품대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270,00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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