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고정184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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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미명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미명시) 혐의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평생교육시설 및 컨텐츠개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2015. 3. 26.경부터 2016. 7. 27.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에게 2015년 4월분 임금 1,374,400원 중 10일분 45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5. 4. 25.경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2015. 3. 26.경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84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검사

허훈(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평생교육시설 및 컨텐츠개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6.경부터 2016. 7. 27.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에게 2015년 4월분 임금 1,374,400원 중 10일분 45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5. 4. 25.경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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