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9. 선고 2018고정18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3,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불법 촬영 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노역장 유치, 압수된 휴대폰 몰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이 선고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12. 07:25경 서울 동작구 D 지하철 7호선 E역 6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바지를 입은 피해자 F(여, 33세)를 발견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폰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휴대폰을 넣어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검사

김지혜(기소), 정승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3.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7:2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 6번 출구에 있는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F(여, 33세)이 짧은 치마바지를 입고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위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허벅지에 위 휴대폰이 닿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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