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3. 선고 2018고정1173 판결 강제추행

선고유예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선고유예 및 신상정보 등록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2. 2. 21:00경 서울 중구 D 'E' 술집에서 F대학교 스킨스쿠버 동아리 송년모임 중 피해자 G(여, 37세)의 오른쪽 허벅지, 팔, 등을 손으로 쓰다듬어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성립 및 형의 선택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형법 제298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173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우옥영(기소), 정승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1: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F대학교 스킨스쿠버 동아리 송년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37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1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팔을 위아래로 약 3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등을 위아래로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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