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고정104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8,000,000원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미지급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 50,752,130원에 대한 벌금 8,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임.
피고인은 2013. 12. 16.부터 2014. 2. 21.까지 사무보조업무를 담당한 D의 임금 2,755,830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0,752,1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는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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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4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검사

장영일(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6.부터 2014. 2. 21.까지 사무보조업무를 담당한 D의 2013. 12.분 임금 918,610원, 2014. 1.분 임금 918,610원, 2014. 2.분 임금 918,610원 합계 2,7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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