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후 개인적 사용 시 횡령죄 성립 여부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병합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및 횡령죄로 벌금 6,000,000원에 처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2. 성명불상자로부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B 명의 C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함.
• 피고인은 2018. 5. 3.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이스피싱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