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고단7832 판결 업무방해,상해,공무집행방해

벌금 4,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난동 및 경찰관 폭행에 따른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7. 12. 07:50경 서울 서초구 소재 'C클럽'에서 술에 취해 술병을 던지고 욕설을 하여 주점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은 클럽 직원 D가 제지하자 그의 오른쪽 팔뚝을 이빨로 깨물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2018. 7. 12. 08:03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832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국진(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2. 07:5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클럽' 안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을 바닥에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클럽 직원인 피해자 D(32세)으로부터 "진정하시고 밖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2. 08:03경 위 클럽 안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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