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매매 관련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누범 가중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대포차 관련 증거물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G'라는 상호로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포차 매매 광고를 함.
• 피고인은 대포차 매매, 유통, 광고 업무를 총괄하고, B은 구입자금 조달, C와 D은 매입, 광고, 차량 전달 역할을 분담하여 자동차매매업을 공모함.
• 피고인은 2018. 4. 말경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 8대를 매입하고 6대를 판매하여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함.
• 피고인은 201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