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고단6527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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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527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검사

신지원(기소), 김은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 4,6,8,10, 12. 14,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서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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