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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5887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배상윤(기소), 김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콜센터 유인책 등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차명계좌 제공 혐의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압박 하며 수사에 협조하라며 속여 유인한 후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명과 옷차림, 피해자를 만날 장소,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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