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은 2018. 5. 2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야간에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휴대폰 통화를 하며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 후미를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뇌진탕 등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