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고단4529 판결 위증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여부 판단 기준: 증언의 전후 문맥과 신문 경위 종합 고려

결과 요약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프로야구단 C의 관리팀장 겸 관리이사로 근무함.
C의 대표이사 F과 부사장 G은 이사회 결의 없이 거액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
F과 G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이사 전원의 사전 양해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함.
피고인은 2017.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F과 G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529 위증

피고인

검사

이곤호(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리드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0. 3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프로야구단 B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라 한다)의 관리팀장 직무대행으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관리팀장으로, 2017년 1월부터 관리팀장 겸 관리이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C의 인사, 회계, 총무 등 관리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관리팀장으로 있던 2015. 12. 23.경 C에서 피고인의 지급품의만으로 메인 스폰서인 E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명목으로 대표이사 F에게 10억 원, 이사겸부사장 G에게 7억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C에서는 2015년도 이사의 보수를 대표이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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