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고단4414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행성 게임장 운영 및 불법 환전으로 인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6. 19.까지 서울 강북구 E 2층에서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음.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43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음.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바다이야기' 게임물 43대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414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최태은(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6. 19. 20:20경까지 서울 강북구 E 2층에서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43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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