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고단432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인한 실형 선고 및 부수처분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공개정보 2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2년,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피고인은 2018. 4. 3.부터 2018. 5. 26.까지 서울 송파구 지하철역 승강장 등에서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범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3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검사

전성환(기소), 황익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2년간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 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21: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C역 승강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7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르고 미리 구멍을 뚫어놓은 크로스백에 넣어 카메라 렌즈를 위 구멍에 맞게 위치시킨 뒤 교복치마를 입고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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