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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4253 사기, 사기미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봉진(기소), 조규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의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출신의 캐나다 국적 외국인으로, 2018. 6. 2.경 서울에 위치한 상호 미상 'BAR' 주점에서 국제금융 사기단의 일원인 일명 'B'로부터 "외교 관을 사칭하여 C라는 여자에게 접근하고 'D'의 돈이 든 가방을 가져왔으니 운송비, 보관비 등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줄 것이다, 돈을 받아서 가져오라, C에게는 이미 계획에 따라 'D'가 가방을 곧 전달한다고 말을 해두었다"는 지시를 받고, D가 맡긴 가방 안에 블랙머니(약품 처리를 하면 100달러짜리 미화로 바뀌는 위조지폐)가 가득 들어 있다고 피해자 C를 속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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