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고단414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 피고인은 2017. 3.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8. 확정됨.
- 피고인은 2018. 5. 23. 00:05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근정(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2.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00:05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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