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고단3431,8366(병합) 판결 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반복적인 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3. 31.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주차장에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해자 D의 차량 뒷면 유리에 나사못을 던져 손괴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함.
피고인은 2017. 8. 25.부터 2017. 8. 26. 사이 서울 관악구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차량 뒷면 유리창에 돌을 던져 손괴함.
피고인은 2018. 8. 7. 서울 관악구 I 앞길에서 피해자 J의 집 방문 유리창에 돌을 던져 손괴함.
피고인은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31, 8366(병합)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검사

주은혜, 정유선(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431」 피고인은 2018. 3.31. 10:00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주차장 C동 구역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 뒷면 유리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나사못을 던져 수리비 278,52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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