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고단337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징역형 및 벌금형 선고와 집행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압수된 증 제3, 4, 5호를 몰수하고 5,000,000원을 추징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
2017. 8. 초순경부터 2017. 12. 1.경까지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417호, 1001호 등지에서 'D'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해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검사

엄영욱(기소), 이태협(공판)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3, 4, 5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압제40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7. 18:00경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417호에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에서 26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E, F(각각 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등과 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초순경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