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고단309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사지업소에서 고객을 추행한 행위에 대한 업무상 위계에 의한 추행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업무상 위계에 의한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25. 서울 서초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2시간 동안 건식 및 오일 마사지를 실시함.
마사지 종료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스페셜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제안함.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엔돌핀을 돌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의한추행)

피고인

검사

안성희(기소), 김승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스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2시간에 걸쳐 건식 마사지와 오일 마사지를 실시한 이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슴 마사지를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이어 "스페셜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엔돌핀을 돌게 해서 기분을 좋게 한다."라고 말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두를 만지고, 다른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1회용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듯이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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