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고단3042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령법인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7. 12. 19. 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각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실제 사업 의사 없이 유령법인을 설립,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ATM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함.
피고인 B는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정화준(기소), 서동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사법연수생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4. 12.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을 설립하여(속칭'유령법인', 이하 '유령법인'이라 함)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ATM 기기 사용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차명계좌를 필요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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