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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2398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사
전성환(기소), 장태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 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2. 범죄행위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2.8.21: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 E(51세)을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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