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8고단22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3. 15.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함.
운전 중 주차된 E 봉고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35만 원 상당의 손괴를 야기하고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게 함.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
피고인은 과거 2010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최태은(기소), 이상민(공판)

판결선고

2018.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15. 20:15경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1차로를 종로3가역 방면에서 창덕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올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 화물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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