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8고단2063 판결 사기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무 대행 직원의 기망에 의한 국세 명목 편취 사기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회계법인 직원으로 피해회사 F(주)의 세무 업무를 대행함.
- 피고인은 2016. 12. 12.경 피해회사 직원에게 국세청 홈택스 문제로 국세 납부가 어렵다며, 피고인이 설립한 동명의 F(주) 명의 H은행 계좌를 국세 납부용 가상계좌로 알려줌.
-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국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회사로부터 국세 명목으로 2016. 12. 12.부터 2017. 7. 10.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86,798,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63 사기
피고인
A
검사
천헌주(기소), 오대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14.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소재 C회계법인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2016. 1. 경부터 서울 종로구 D건물, E호 소재 보험대리업체인 피해회사 F(주)의 세무 업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회사의 직원 G 이사에게 전화하여 "11월 귀속분 국세를 처리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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