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고단1812 판결 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족 간 중식당 운영권 분쟁 중 허위 고소에 의한 무고죄 성립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중식당 'F'를 운영하다가, 2012. 9. 말경 아들 D이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함.
2012. 9. 30.경 D은 피고인, B(피고인 처), C(피고인 딸)에게 각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피고인과 체결함.
D은 중식당 운영 형태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말하였고, 피고인이 승낙함.
2016. 8. 2. D은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12 무고

피고인

검사

임세호(기소), 김희송(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B, 피고인의 딸인 C 및 피고인의 아들인 D과 서울 광진구 E의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F'라는 상호의 중식당을 함께 운영하던 중, 2012. 9. 말경 피고인과 D 등 가족들은 위 중식당을 D이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2012. 9. 30.경 D은 피고인과 B에게는 각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7,500,000원을, C에게는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3,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을 B과 C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과 각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차임을 지급하고 단독으로 위 중식당을 운영하다가 위 중식당 운영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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