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8고단152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018. 1. 20. 20:30경,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채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날,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D 운전의 E 캐딜락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휀다 부분을 추돌함.
피고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검사

김봉진(기소), 이상민(공판)

판결선고

2018. 5.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5.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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