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고단1380 판결 사기

징역 8월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6. 11. 사기죄로 징역 6월, 2010. 7.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2012. 6. 29. 가석방됨.
피해자 DK에 대한 사기: 2014. 7.경 피해자 DK에게 2개월 후 월 5% 이자와 함께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계불입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변제 능력도 없었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5.부터 2014. 7. 26.까지 총 9,500만 원을 송금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80 사기

피고인

검사

김지완(기소), 김희송(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10. 1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해자 D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계모임을 통해 친분관계를 갖게 된 피해자 DK에게 전화를 하여, "당장 1억 원이 필요한데, 2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 이자는 월 5%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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