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8고단1257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벌금 15,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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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외국환거래법 위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10,000,000원을 각 선고함.
피고인 A,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07. 12. 24.경부터 2015. 2. 23.경까지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3. 10.부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임.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선박용 연료유, 윤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57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3. 주식회사 C

검사

박채원(기소), 김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6. 1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2. 24.경부터 2015. 2. 23.경까지 서울 종로구 G, 1105호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3. 10.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선박용 연료유, 윤활유의 판매 및 거래 주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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