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2. 선고 2018가합590896 판결 청구이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제공탁의 효력 발생 시점 및 집행비용, 소송비용의 변제충당 순서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한 강제집행은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강제집행정지결정은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함.

사실관계

피고 등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4.5억 원, 선정자에게 6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됨.
피고 등은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집행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90896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선정당사자)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3. 22.

주 문

1.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8나2000556 판결에 기초한, 가. 피고(선정당사자)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8,650,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나. 선정자 C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1,153,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각 불허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8카정3108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1.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가.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해서는 8,650,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나. 선정자 C에 대해서는 1,153,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각 인가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만 하고, 피고와 선정자를 통칭하는 경우에는 '피고 등'이라고 한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8나2000556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판결의 확정 1) 피고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2084호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2. 6. 피고 등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이에 피고 등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0556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은 2018. 8. 29. '원고는 D와 공동하여 피고에게 450,000,000원, 선정자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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