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8가합581632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동시이행항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일부 피고(O, P, U, V, AC)의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되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
피고 AD은 해당 지분을 이미 처분하여 동시이행항변이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중구 AX 대 2,069.8m2(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626분의 22.33 지분의 소유자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81632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서울종합 법무법인 ○당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4. E
5.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0
15. P

피고

겸 망 Q의 소송수계인
16. R
17. S
망 T의 소송수계인
18. U

피고

겸 망 Q의 소송수계인
19. V
망 Q의 소송수계인
20. W
21. X
22. Y
23. Z
24. AA
25. AB

피고

겸 망 Q의 소송수계인
26. AC
27. AD

피고

28. AE 29. AF
30. AG
31. AH
32. AI
33. AJ
34. AK
35. AL
36. AM
37. AN
38. AO
39. AP
40. AQ
41. AR
42. AS
43. AT
44. AU
45. AV
46. 주식회사 AW

변론종결

2019. 10. 25.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1. 피고 O, P, U, V, A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원고에게 이전해야 할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해 지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O, P, U, V, AC은, 원고로부터 별지3 '피고별 점유 토지'란 기재 각 토지 중 같은 표 '피고들에게 이전해야 할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해 지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원고에게 이전해야 할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해지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O, P, U, V, A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O, P, U, V, A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0, P, U, V, A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50%를 원고가, 나머지 50%를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원고에게 이전해야 할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헤지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626분의 22.33 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2 '피고별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의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서울 중구 AX 대 2,069.8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 중 일부인데, 대한민국은 분할 전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54. 4. 30.부터 AY 등에게 이를 매각하면서 각 매수인들이 점유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매각하되, 그 점유면적에 부합하는 분할 전 토지의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매각하였고, 분할 전각 토지가 분할되어 분할등기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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