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8가합548758 판결 양수금
각하, 소송종료선언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급명령 확정 후 보조참가 및 추후보완 이의신청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129163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2018. 7. 6. 확정됨으로써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함.
-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및 지급명령에 대한 2018. 7. 5.자 이의신청을 각하함.
- 피고의 지급명령에 대한 2018. 9. 2.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각하함.
- 소송종료 이후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129163호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48758 양수금
원고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알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알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19. 3. 5.
판결선고
2019. 3. 21.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129163호 양수금 사건의 2018. 6. 15.자 지급명령이 2018. 7. 6.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및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대한 2018. 7. 5자이 의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3. 피고의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대한 2018.9. 2.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4.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와 D를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