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8가합54542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짓수 동호회 운영 및 도복 판매업을 하던 자임.
- 피고 B은 2015. 2. 11. 원고의 F 지도 댓글란에 성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된 관장 관련 뉴스 링크를 첨부하며 "혹시 여기 나온 A관장이란 사람이 여기 관장? A씨 맞는 것 같은데?"라는 댓글을 게시함.
- 피고 B은 위 행위로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됨.
- 피고 C은 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45421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전
담당변호사 ○○○, ○○○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전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피고 C은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각 2019.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C은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태권도장에서 주짓수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F에 ! G'라는 이름으로 동호회를 등록하고, 'H'라는 상호로 주짓수 도복판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B은 F 아이디 "I(닉네임 J)"를 사용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K'라는 상호로 주짓수 도복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의 원고 관련 글 게시 1) 피고 B은 2015. 2. 11. 00:38경 F 지도에 나타난 원고의 'G'(주소 서울 강남구 L) 화면 댓글란에, M언론 게시글인 "N"이란 F 뉴스 기사의 URL( 0)을 복사하여 붙이고 이어서 "혹시 여기 나온 A관장이란 사람이 여기 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