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8가합54357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시공사 및 보증사의 책임 범위와 제척기간, 부가가치세, 퇴직공제부금 공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시공사)에 대한 청구 중 173,266,351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하됨.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636,055,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983,286,624원 및 지연손해금을, 단독으로 189,807,424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A아파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43579 손해배상(기)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피고

1. B 주식회사
2. 주택도시보증공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27.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173,266,3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636,055,41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983,286,624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89,807,424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1,809,321,761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 1,052,106,384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9,866,009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1개동 930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D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시공사이고,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법인이다. 나. 사용검사 및 입주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2. 7.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입주자들에게 인도되었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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