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합529146 판결 양수금

원고승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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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29146 양수금

원고

1. 주식회사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면
담당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19. 4. 4.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827,106,071원 및 그중 1,290,000,000원에 대하여 2008. 6. 28.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행은 2005. 12. 16. 소외 E와 여신기간을 2005. 12. 16.부터 2006. 3. 16.까지, 여신금액을 13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여신거래약정'이 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이 사건 제1차 여신거래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2005. 12. 16. 피고 명의의 서울 종로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은행과 피고는 2006. 6. 30. 이 사건 제1차 여신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의 지위를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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