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가합520064 판결 채권양도등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및 주권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토탈컴텍 주식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며, 주권을 인도해야 함.

사실관계

토탈컴텍은 원고(신용보증기금)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음.
토탈컴텍이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1,133,468,978원을 대위변제함.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토탈컴텍의 회생채권 1,853,349,792원을 양수하고 회생법원에 채권명의변경신고를 함.
토탈컴텍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며, 회생채권 중 55%는 출자전환, 45%는 현금 변제하기로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20064 채권양도 등 청구의 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에프아이에스에이치16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토탈컴텍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2항 기재 주권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탈컴텍 주식회사(이하 '토탈컴텍'이라 한다)는 원고와 체결한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6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