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가합51732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POS 단말기 보안강화 사업 관련 사기 및 배임증재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여신전문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는 POS 단말기 보안 강화를 위해 2013. 2. 13. D와 E(신용카드 보안장비) 10만대 개발생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62억 2,930만 원을 지급함.
D는 당시 직원 5명의 소규모 개인사업체로 보안장비 개발생산 실적이 없고 전문인력도 없었으며, 납품된 제품도 사용할 수 없어 계약을 불이행함.
피고 C(F 대표이사), 피고 B(F 전무), G(...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17327 손해배상(기)

원고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2018. 4.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여신전문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가 POS 단말기 보안 강화를 위하여 2013. 2. 13.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E(신용카드 보안장비) 10만대(대당 42,000원)의 개발생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그 대금 합계 62억 2,930만 원을 지급한 사실, 2 그런데 D는 당시 직원 5명의 소규모 개인사업체로서 보안장비 개발생산 실적이 없었고 보안장비를 개발할 전문인력도 없었으며 일부 납품된 제품도 실제로 사용할 수 없어 결국 D는 위 계약을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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