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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514984 양수금 등
원고
신보2014제8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B
3.C
4. 주식회사 이에스아이티
5. 주식회사 필라테크
변론종결
2018. 7. 12.
판결선고
2018. 8. 1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8,443,501원 및 그중 1,5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다 갚는 날 전일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C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2017. 1.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7. 1. 26. 접수 제56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1) 피고 주식회사 이에스아이티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2017. 2.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주식회사 이에스아이티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7. 2. 10. 접수 제79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1) 피고 주식회사 필라테크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2017. 4.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주식회사 필라테크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7. 4. 14. 접수 제2016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14. 10. 1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발행하는 다음과 같은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인수하여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때에 피고 B(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은 피고 A의 이 사건 사채원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14. 10. 14. 피고 A에 이 사건 사채의 납입금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1. 발행회사: 피고 A 2.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A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3년 만기) 3.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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