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9. 선고 2018가합511480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특별수익이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망인(D)은 2017. 11. 4.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 B는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을 상속함.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고, F은 원고의 남편임.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으로 G 토지 중 1/2 지분, H 토지 및 건물이 있었음.
망인은 피고 B에게 H 토지 및 건물을 유증하였고, 피고 B는 2018. 4. 25.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류분 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11480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 8.

판결선고

2020. 1.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B는 3,779,294,2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별지3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094,345,837/10,966,987,000 지분에 관하여 각 2018. 2. 21.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C는 별지2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466,067,594/4,382,329,000 지분에 관하여 2018. 2. 21.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는 E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 피고 B를 자녀로 두었고, 2017. 11. 4.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원고, 피고 B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고, F은 원고의 남편이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재산으로 제주도특별자치도 서귀포시 G 잡종지 30m²(이하 'G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 성남시 수정구 H대 608m² 및 위 지상건물(이하 'H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이 있었다. 다. 망인은 피고 B에게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H토지 및 건물을 유증하였고, 피고 B는 2018. 4. 25. H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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