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8가합509487 판결 유치권존재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의 성립 및 피고의 소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의 유치권 소멸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2. 29. 다안종합건설로부터 'E 아산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음.
원고는 2016. 3. 1.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6. 6. 1. 공사를 중단함.
원고는 2016. 6. 13. E으로부터 하도급대금 3억 원을 직접 지급받음.
원고는 2017. 9. 5. E을 상대로 나머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451,888,550원 및 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09487 유치권존재확인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7. 4.

판결선고

2018. 7. 25.

주 문

1. 아산시 C 임야 24,339㎡에 관하여 451,888,55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4. 4. 17.부터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아산시 C 임야 24,3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 2. 29. 다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다안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안종합건설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E 아산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1,0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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