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이의의 소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3. 24.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19,524,13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원고는 2016. 4. 17. 소장부본을 송달받았으나 답변서 제출 및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2016. 5. 31.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됨(관련 소송).
• 원고는 2017. 12. 15.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확정판결금 채권(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