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가단64734 판결 배당이의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임차인의 가장 임차인 여부 및 임대차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결과 요약

피고와 소외 F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서울중앙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92,705,149원을 717,705,149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8. 2. 19. 집행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에 관하여 F과 체결된 2015. 10. 6.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의 소액임차인으로서 2015. 10. 12. 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64734 배당이의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C, D

피고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과방패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6. 26.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1. 피고와 소외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6.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92,705,149원을 717,705,149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선택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법 원이 2018. 11.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92,705,149원을 717,705,14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주문 제2항 기재 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는 2018. 2. 19. 집행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에 관하여 F과 사이에 체결된 2015. 10. 6.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마친 소액임차인으로서 2015. 10. 12.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다고 주장하였다.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8. 11. 15.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692,705,149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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