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9. 선고 2018가단612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 양도계약의 유효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횡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7. 29. 피고 B에게 D 회사의 시설물 건설사업 권리·의무 및 주식 60%를 7,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
피고 B은 2014. 7. 29. 계약금 3,000만 원, 2014. 9. 16. 잔금 중 2,000만 원, 2015. 10. 30. 잔금 중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함.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인 2014. 9. 30. 피고 C는 D의 대표이사로, 피고 B은 감사로 등기되었고, 피고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61216 부당이득금 반환등 청구의 소

원고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8.

판결선고

2019. 9.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69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석재 건설사업과 시설물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그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2014. 7. 29. 피고 B에게 D의 시설물 건설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와 총 주식의 60%를 양도대금 7,000만 원(2014. 7. 29. 계약금 3,000만 원, 2014. 8. 30. 잔금 4,000만 원 지급)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계약상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B을 의미한다. 제4조 (을의 대표의무) '갑'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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