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7. 선고 2018가단5271636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B는 피고 C의 전 배우자이자 'F 소공점'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피고 C은 'F 소공점'의 실제 운영자이자 'H'의 운영자임.
원고의 배우자 I은 2009. 8. 12. 피고 B 명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함.
피고들은 2010. 4. 7.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차용하고 매월 10,000,000원씩 상환하며 이율은 잔액 기준 1부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71636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2. C

변론종결

2020. 2. 14.

판결선고

2020. 3. 27.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9. 3.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9. 3.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피고 C의 전 배우자로서 2004. 12.경부터 D상가 E호에 있는 F 소공 점'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 C은 'F 소공점'의 실제 운영자이자 1990. 5. 1.경부터 D 상가 G호에서 'H'라는 상호로 인삼·홍삼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자이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I은 2009. 8. 12. 피고 B 명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0. 4. 7.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정히 차용하고, 2010년 5월부터 매월 10,000,000원씩을 상환하며, 이율은 잔액 기준 1부를 지불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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