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단526986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발주기관의 계약 해지 사유 부존재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3,287,2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8. 8. 20. 특정 공법(D공법, 특허 E, 국토교통부 신기술 F)을 사용하는 'C공사' 입찰공고를 함.
입찰공고에는 낙찰자가 착공계 제출 시까지 해당 기술의 특허·신기술권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피고는 2018. 9. 3.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하고, 2018.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69862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
담당변호사 ○○○

피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B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87,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2019. 9.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826,606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8. 8. 20.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입찰공고에는 'D공법(특허 E, 국토교통보 신기술 F)에 의하여 시공하는 공사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상기 기술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시까지 특허·신기술권자와 특허 및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2018. 9. 3.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로 결정하고, 2018.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금차계약금액 550,121,500원, 착공일자 2018. 9. 21.. 금차 준공일자 2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